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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민, '정경심 재판' 위증 사건에 불출석…法, 과태료 200만원
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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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해직교사 특채’ 조희연 2심 유죄에 교육계 이념지형 흔들리나
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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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연 '특혜 채용' 항소심도 징역형…法 "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"
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‘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’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·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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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강욱, 이동재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"법원 지나친 상상력 발휘"
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페이스북에 ‘검언유착’ 의혹을 주장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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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최강욱 '기자 명예훼손' 무죄 뒤집혔다…항소심서 벌금형
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-2부(최태영 정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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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죽이겠다”며 흉기로 아내 찌른 60대男, 1심 무죄→2심서 뒤집혀
김경진 기자 별거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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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빈손' 퇴임 논란에, 김진욱 공수처장 "알게 모르게 효과 있었다"
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(58·사법연수원 21기)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“오해가 많지만 구구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”고 말했다. 퇴임을 앞둔 김진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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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 개발자 살해 '파타야 살인 사건' 공범 징역 14년
이른바 '파타야 살인사건'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. 범행을 한지 8년여 만이다.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살인·사체유기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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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故이예람 중사 사건' 대대장 1심 무죄…어머니는 쓰러졌다
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,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.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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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중징계 압박에도…김상민 '윤심은 다르다' 꿈쩍않는 이유
4·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·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.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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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습기살균제 안전검사 없이 출시” SK·애경 전 대표 유죄
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이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. [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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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습기 전국민 독성시험" 1심 무죄→2심 전부 유죄 뒤집혔다
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.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은 결론이다. 사진은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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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인 성폭행 촬영 혐의' 피지컬:100 전 럭비 국대, 집유 석방 왜?
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‘피지컬:100’.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. 남성은 지난해 넷플릭스 ‘피지컬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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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가습기살균제' SK케미칼·애경 2심 유죄…1심 뒤집어졌다
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,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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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결국 '유죄 0건'…"뇌물 아냐"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
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.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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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액 받고 부동산중개 담합 4명 유죄…檢 “부동산중개 담합 첫 기소 사건”
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. 서울동부지검 공판부(부장 박대환)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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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월성원전 감사방해' 2심서 뒤집혔다…산업부 前공무원들 '무죄'
지난 2020년 12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.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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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피할 줄 알고 찔렀다"…친구 흉기 살해 40대, 살인 무죄된 이유
광주고등법원. 뉴스1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‘상해치사’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. 광주고법 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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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"…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
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. 작성자는 ▶딸의 키가 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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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’ 배드파더스 운영자, 명예훼손 유죄 확정
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. 사진 구본창 대표 측 제공 ‘배드파더스’(Bad Fathers)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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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태프 성폭행' 강지환,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
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·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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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군인들 덕에 먹고 삽니다" 장송곡 틀던 그 임실의 반전 [르포]
지난 28일 오후 35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임실읍 상가 거리. PC방과 커피·패스트푸드 전문점 등이 즐비하다. 내년 1월 2일이면 부대 이전 10주년을 맞는다. 김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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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전두환 손자 집유에 항소 “형량 낮아, 마약범죄 엄정 대응”
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. 이날 서울중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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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중대재해법’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…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
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